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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 
  고유번호 : 47305   글쓴이 : 대변인     날짜 : 2008-02-05 15:01   조회 : 6,895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

   -2008.02.05

 

오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정과제 보고회의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이경숙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 전원,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 그리고 당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권경석 수석 정조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이명박 당선인으로부터는
‘인수위에서 그동안 해온 일을 잘 마무리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다음 정부 출발에 큰 보탬이 되는 정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
인수위에서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격려와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그동안 인수위는 모두 110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고 267회의 각종 협의, 총 54회의 현지 의견수렴, 국민과 공직자의 정책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현장 친화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추진했다’면서
‘국정과제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새 정부에 넘기는 즉시 시행되어도 착오 없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마무리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성장 동력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개발에 좀 더 노력해달라’며 ‘관광, 금융, 보건과 관련된 헬스 케어, 환경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산업 육성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은‘세계 기후변화로 환경산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관련 산업으로만 약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도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 적용을 받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승수 총리 내정자도‘기후변화와 연계해 성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 분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서 우리가 빨리 시작하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당선인은 며칠 전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해 느낀 소감을
전하면서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변두리 시장이긴 하지만 설날 대목에 아주 썰렁했다. 좌판을 놓고 생선을 파는 한 할머니는 무조건 붙들고 우셨다. ‘장사가 잘 안돼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제 장사가 잘 되겠지요’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사료값, 비료값, 유가 등이 대폭 인상되어 농어민들께 굉장한 부담을 줄 것이다.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인수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어제 비료, 사료 가격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늘 당선인의 지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인수위가 강구중인 감세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잘 준비해서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은 국내외 사례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국내 사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외신과의 회견에서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각 부처, 지자체 등을 거치며 받는 도장이 770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단 하나 만드는데 3,4년씩 걸린다면 임기 중 공단 하나 완성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외국기업이 투자를 해서 공장 허가까지 나오는데 불과 2-3개월이면 착공할 수 있게 되어있다. 선진국도 업무가 한 곳에 다 모여있는 것은 아니고 주무부처가 있어서 그 곳에 신청하면 다른 관련된 업무를 거기에서 다 처리한다’
‘우리도 주된 업무의 80~90%는 주무부서가 하고 협조부서와의 행정절차 등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인수위는 오늘 보고회의에서 있은 이명박 당선인의 지적과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국정과제 보고서를 보완해 향후 구성될 새 정부 내각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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